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추진한 사업 중 ‘수출 전문 스마트팜 신축 사업’ 등의 실적이 미흡해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8일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예정처는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 추진하는 일부 농촌유학센터의 경우 이용 실적이 저조하며 수출 전문 스마트팜 신축 사업과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 사업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이 전무해 실적 제고를 위해 추진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은 2016년 시행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혀 없어 사업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처는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 등은 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과 상이한 내용으로 집행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서 추진한 벌 전용 사료 공장 건립지원 사업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불용됐다”며 “할랄식품산업육성 사업의 할랄 인증 소 도축·가공 시설 건립 사업과 할랄 인증 외식업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반이슬람 정서로 인해 전액 불용되는 등 일부 신규사업이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