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을 큰 틀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기구 설립·운영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정이 큰 틀에서 전환되려면 농어업 부처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토, 환경, 복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시기에 이 같은 취지로 대통령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어업인과 소비자, 국민이 참여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치기구로 푸드플랜 수립과 직불금 확충, 농업예산구조 개편 등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률안은 대통령이 농어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가동해 세부별 농정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위원들은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농어업단체, 소비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 국무실장이 맡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쟁만능주의 농업에서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농업으로 농정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