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중단과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 폐기를 위한 농수축산대책위원회와 FTA대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이 열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을 ‘개악(改惡)’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업인단체장들은 그간 한·미 FTA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막중했음을 주지하고, 새로이 추진되는 개정협상도 시작 전부터 미국에 퍼주기 바쁜 불평등 협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낭독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 협정은 쥐꼬리만한 제조업 관세 철폐의 대가로 이 땅의 농업, 농업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정부정책과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 자본에 의한 무법천지를 위한 규제완화,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건강보험 체계 약화 등은 물론 민생을 위협해 백해무익하다. 특히 미국은 며칠전 아무 근거없이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강행, 한·미 FTA를 위반하는 등 한·미 FTA를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무시할 것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농축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맞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한·미 FTA 파기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활용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미국의 강도적 통상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부에 개악 협상을 즉각 중단, 반민생·불평등 협정인 한·미 FTA를 파기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 FTA는 잘못 꿰어진 단추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당장 폐기하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감행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패권주의에 굴복한 것이다”라며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한·미 FTA 굴욕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협상 자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농업계의 의견은 성명으로도 모아지고 있다.

67개 농업인·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미 FTA 폐기를 불사하는 자세로 우리 농축산업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한·미 FTA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축산분야 추가개방은 없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관세 감축률 축소, 관세 철폐기간 연장, 수입쿼터 축소, 세이프가드 개선 등 우리 농축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서명은 지난달 말 기준 1407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31일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