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사령탑, 청와대와 정부 간 소통창구가 다 사라졌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최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비서관이 줄사퇴함으로써 일정기간 농정공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선거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닦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생긴 공백이라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둘 다 정치인 출신이라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을 탓할 수는 없으나 농업계 입장에서는 허탈해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재임기간이 불과 9개월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장관과 농어업비서관 자리를 또 다른 출세의 디딤돌 정도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불쾌하기까지 하다.

무차별적인 외국 농산물의 공세로 인한 농업의 어려움은 상시화된 상황이고, 최근 미국과의 FTA 재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칠레에서 서명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여부도 급부상한 쟁점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수급에 따라 요동치는 농산물값에 따른 농가소득불안정, 여기다가 축산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새정부 농정 캐치프레이즈인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실행계획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농업가치를 중심으로 한 직불제 개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치 등 풀어야 할 일들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겨울철 불청객인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을 조기에 진압하는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을 비롯해 쌀값 인상, 농산물 제값받기, 김영란법 일부 개정 등 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현안위주의 정책인데다 일부 정책은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고 있어 농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농정수장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공백이 더욱 크게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설상가상으로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역시 선거판에 뛰어들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위해 농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뜻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청와대 농어업비서에 자기정치를 하는 인물을 써야 하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인물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