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수부의 내년 예산안은 연근해어업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도 크게 대조된다.

일본 미나토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내년도 수산업 관련 예산으로 올해 대비 69%가량 증가한 3003억엔을 요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새로운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코자 자원조사·평가 등 자원관리 고도화에 197억엔을 편성했으며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527억엔을 편성했다.

또한 연안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신규사업으로 △바닷가 재생·성장촉진 교부금 123억엔 △수산업 성장산업화를 위한 연안지역활력창출사업 185억엔 등 308억엔을 편성했으며 수산업 개혁과 연동한 수산업 기반 정비, 어항기능 재편과 집약화 등에 854억엔을 편성했다.

더불어 어선현대화 등이 맞물린 어업구조개혁에 102억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대응에 336억엔 등을 편성해 대부분의 주요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편성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모두 2016년에 역대 최저치의 어획량을 기록하는 등 수산업이 처한 여건은 비슷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응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수산분야의 개혁을 위해 농림수산성의 예산 증액시 수산청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통한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인데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정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궁금할 지경”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의 경우 수산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해 편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산분야를 살릴 의지가 없어 보여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년하던 사업이 이어지는 수준밖에 안된다”며 “우리나라의 수산업계도 고령화와 어선노후화, 수산자원감소 등에 대응한 대대적인 개혁적 조치들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의 정부예산안으로 개혁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가 부활하고 수산분야의 부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마련, 이를 위한 예산도 수반될 줄 알았는데 이는 너무 큰 착각이었다”며 “이런식이라면 차라리 해수부를 해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돌아가거나 수산청으로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