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쌀 목표가격 제시…조속한 수확기 대책 촉구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쌀 목표가격을 kg당 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토가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쌀 목표가격 3000원(kg)이상 보장 및 수확기 쌀 대책 촉구’ 5개 단체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하고 이같이 성토했다.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민주평화당 24만5000원 등 야당에서 당론으로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정하는 가운데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관련 당론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쌀 산업의 유지 및 발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등을 감안해 쌀 목표가격은 24만5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선지급금을 폐지하고, 50만톤의 재고미를 북한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쌀 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동 쌀생산자협회장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 목표가격은 쌀 최저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노동자 최저 임금이 34% 인상됐듯 쌀 목표가격도 쌀 산업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최소한 현행 1kg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되거나 시기가 늦어져 쌀값이 다시 하락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확기 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쌀 통계 단위에 대한 변경도 요구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kg수준에 불과한데 쌀 목표가격 등의 단위를 80kg으로 적용해 쌀 소비 규모를 부풀려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동 회장은 “쌀 80kg은 나락 한섬 110kg을 기준 도정률로 산정한 것으로써 실제 쌀 소비 및 유통 단위인 3kg, 5kg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전체 국민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이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 쌀 통계 및 정책 결정 단위를 1kg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최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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