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홍정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직불제 개편과 관련 영세 소농에게 혜택과 예산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998년도에 쌀값은 80kg당 14만9000원이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접목하면 81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농촌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목표가격이 적어도 24만원에 육박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도 “농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데 기획재정부 등을 더 설득해서 최소 21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개호 장관은 목표가격과 관련 “쌀 가격이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은 “현재 직불제 중 쌀 직불제 비중이 83%나 되는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변동직불제와 고정직불제를 합치고 영세, 고령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도 “통합직불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동감하지만 현재 전체 직불제 예산 2조6000억원 수준으로는 안된다”고 못박고 “여기에 5000억원 정도를 추가, 직불제 전체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라는 주문도 제기됐다.

강석진 의원은 “미허가 축사와 관련해 축협과 노력해서 94%의 이행계획서를 냈는데 지자체 평가과정에서 행정처분 보다는 농가가 충분히 준비할 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지자체에서 반려나 행정처분은 없는 걸로 안다”며 “준비기간도 1년 내지 플러스 알파를 주도록 촉구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도 축산농가가 참여토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사전차단과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철새가 출발하는 러시아 등 근원지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선 전문방역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 각 지자체별 방역영상회의에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오리사육농가 휴지기제도 대상자들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정부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촉구를 유념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