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우리나라 농축산업부문에 자조금이 도입된지 2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상품목이나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모면에서 자조금은 분명히 크게 성장한 게 사실이지만 질적으로 자조금 조성의 고유 목적인 소비 활성화, 품질 향상, 수급조절 등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산업계 전문가들과 주요 자조금 실무책임자들로부터 자조금의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투명한 운영·사업성과 극대화

자조금 조직 '전문성' 확보를

농업부문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양계(산란계)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품목이 확대돼 현재는 원예농산물 및 축산물 자조금 등 30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결성돼 활동을 하고 있다.

농업부문 자조금이 여러 품목으로 자조금 단체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자조금 단체의 양적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비해 생산자 스스로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촉진까지 도모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임의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종료하는 방향으로 농수산자조금 관련 법률을 개정, 의무자조금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자조금 정책 방향도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자조금 조성 촉진’에서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도모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주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투명한 운영과 사업 집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조금 관련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박종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자조금, 지속적 발전 위해서는 합리적 관리·행정 효율화 필요

축산물자조금사업은 2002년 5월에 제정공포된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각 축종의 자조금 사업은 한우와 한돈을 포함해 수 백억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양적 성장과는 달리 축산물 자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기는 아직도 미흡하다. 낙농을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거출률이 100%에 달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일부축종은 낮은 거출률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축산물 자조금 사업이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조직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또한 자조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략수립과 실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조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의무자조금사업을 통해 해당 축산물의 소비층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서 축산물 가격안정에 커다란 가시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자조금 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손종헌 한우자조금 사무국장 

증가하는 축산물 소비시장에서 전체 그릇 키운다는 생각으로

‘단체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자조금이다. 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다보니 제도 운용에 농가의 몫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고기 소비시장의 약 65%는 수입산이 차지했다. 그만큼 소비자도 먹거리 선택의 폭이 매우 커졌다. 소비자들은 이제 품질, 가격, 신선도뿐만 아니라 가성(심)비까지 동원해 먹거리를 선택한다. 단순한 생산성 향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조금도 소비 측면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자조금은 농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수입산과 경쟁하며 소비확대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농가도 힘을 더해야 한다.

‘짐을 진 사람이 쉴 곳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농가는 거출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농가에도 권한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축산인이 커져가는 축산물 소비시장에서 개개인의 그릇을 채우기보다는 전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자조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정상은 한돈자조금 사무국장

산업 발전 농가·혜택 측면 자조금 활성화 발전 '필수'

최근 한돈자조금은 미래, 비전선포에 맞는 방향, 전략, 전술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전략기획부를 만들고, 한돈소비 확대 및 한돈 소비자 접근도 사업적인 관점에서 추진키 위해 유통사업부를 통합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조금과 관련해 먼저 농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한우나 한돈을 보더라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자조금이 필요한 만큼 타 농산물, 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조금을 만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큰 부담이 아닌 미미한 부담인데 농가 수익성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산업을 발전시키고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자조금 선택을 꺼리거나 활성화에 지원이 미미하면 그것은 우매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들이 속한 산업군이든 아니든 자조금에 대한 사업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농업, 수산업 등의 자조금을 보니까 정부 지원이 미흡해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축산업계는 기꺼이 함께 상생하려는 마음이 있고 자세는 돼 있는 만큼 잘 나는 곳을 줄여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약한 부분의 자조금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장

의무자조금 조직 설립과 동시에 정부 지원 예산 증가 동반해야

수입농산물 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조직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 조직이 꾸준히 출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자조금 조직만 우후죽순 생기는 것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해당 품목의 홍보를 지속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일례로 콩나물 의무자조금의 경우 거출 농업인이 많지 않고 정부의 지원 예산도 적어 단순한 홍보행사 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정부에서 생태농업,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친환경농업의 확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타 품목보다 우선적으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거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에 먼저 거출을 할 경우 타 품목 의무자조금 거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의무자조금 설립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