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도입 3년차가 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총 출연금이 599여억원에 불과해 기업들의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김제·부안)은 지난달 30일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이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시 FTA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다. 이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출연금 실적은 매년 줄고 있다.

실제 도입 첫해인 2017년 309억6450만원이었던 출연금은 지난해 231억5880만원, 올해 58억591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목표액의 19.9% 수준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2017~2019년 3년간 총 4208억3200만원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인들을 대표하는 농협의 경우 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원 등 고작 3000만원 출연금이 전부며, 수협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개선된 인센티브 정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