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현장 단속·점검보다
사고원인 파악·지원 '급선무'
어선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매년 해양 사고가 늘고 있다.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통계를 발표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20%씩 해양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이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저감을 위해 애쓴 것에 비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거의 대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강력한 단속이나 점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양 사고를 일으키는 총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2톤 미만 어선은 약 3만 5000여 척으로 전체 어선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어선들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후 선박 유지·보수작업은 전적으로 선주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검사 후 5년 간 항해의 안전성 확보와 선체나 설비의 관리 책임을 선주와 선원에게만 맡기는 것에 관해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안전 관리에만 방점을 두면 비용부담이나 검사 갱신 등에 따른 불편을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같은 여건에서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 인력의 증원과 관련 기술개발, 어업인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먼저 어업현장의 불편함을 줄이면서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인력이 늘어나야한다. 특히 집계되는 해양사고의 30% 이상이 기관손상이 상황에서는 선박검사원이 안전이 취약한 선박에 대해 1대1로 안전검검을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어선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케어십제도(Care Ship Program)와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숙련된 검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이같은 서비스는 이뤄지기 어렵다. 검사인력이 증원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어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돼야한다. 연안어선의 선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해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선의 위치정보와 선박통항정보, 사고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별 어선안전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어선안전지수를 개발, 어선전복이나 화재 등을 예방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통합적인 어선안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해양안전의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같은 필요성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마련, 지난 7월에는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공단의 설립자체가 어선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 새로 출범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어선안전과 관련한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인 지원과 어선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유관기관 간의 협업, 어선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어업인의 어선안전실천 생활화가 이뤄진다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