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9.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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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농식품바우처’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제도는 식품구입비를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생긴 전자 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이 카드로 마트 등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식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을 뿐아니라 국내 농식품 산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해주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취업유발효과와 의료비용 부담 완화, 불평등 감소 등 1석5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등 7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해 열린 ‘농식품바우처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 1/4의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20%가 넘어 식생활 보장이 위험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혈압·당뇨·비만·대사증후군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의 유병율도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과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수급 등으로 현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식생활의 양적·질적 개선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중 80%가 현금보조 형태로 지원돼 농식품 소비 증대나 영양·건강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그러나 취약계층 1인 가구 한 달 기준으로 4~6만원 상당의 과일, 채소, 쌀, 계란, 우유, 육류 등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식생활 개선은 물론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연간 110조 원 이상을 식품지원제도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USDA)가 ‘현물 지원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은 현 정부의 농정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 도입을 서둘러 국민건강과 국내 농축수산물 수요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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