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정책 현장외면 사업지침 등 ‘여전’

전달체계와 현장전문가 비육성
단편적 보조사업 문제 지속
민간전문가 고용으로
인적자원 육성 생태계 구축을
이남종 기자l승인2020.02.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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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농촌 마을만들기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농촌협약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편적 보조사업이나 현장외면 사업지침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효과적인 정책입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과 농촌협약제도를 발판으로 정책적 전환을 빠르게 유도하고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농촌마을정책은 정책의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전달체계와 현장전문가를 육성하지 않는 단편적 보조사업, 민간협치의 제도적 기반 취약, 주민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지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정책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민관협치 등의 사회적가치가 중시되는 정책방향에 맞춰 정책 추진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자인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은 “농촌정책의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유도해 관련 정책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사업 진행방법을 개선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다양한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적극 고용해 인적자원이 육성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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