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3차 추경에 대한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농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한목소리로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해 국회로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2번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농업분야 예산 확보가 불발에 그쳤던 만큼 3차 추경에 포함된 내용들이 조속히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업분야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의 빠른 처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농단연은 지난 4일 ‘신속한 국회 승인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가 조속히 지원하라!’ 성명서를 통해 농업피해가 누적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도 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단연은 이번 3차 추경의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외식 소비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지원 등 소비진작을 통한 농촌경제 회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에 정부출연금 반영과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 편성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보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 748억 원 투자 등은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후계 농업인력 육성, 농업기반정비 등 중단기 대책이 고르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농단연은 “이번 추경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의 승인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3차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범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 ‘농업분야 3차 추경안은 예산 편성의 방향부터 잘못되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농업인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정부분 농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토대로 국회에서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전농은 3차 추경안 농업분야 예산은 전체 35조3000억 원 가운데 0.76%에 불과하며 농업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향후 피해에 대한 감소방안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하락 등 현장 요구 대신 농업용수관리자동화, 태양광 설치 지원 등이 큰 비중으로 반영돼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유통업자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농업인이 실제로 볼 수 있는 혜택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농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주권 문제를 극복할 대안과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보상,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최소한 농업분야만이라도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5일 제21대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 대전 서구갑)을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