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코로나19는 농업정책(이하 농정)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당초 계획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불가피하게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 전반에 나타난 코로나19의 충격은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농정 운영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에 올해 하반기 추진하게 될 주요 농정에 대해 살펴봤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정 보완 불가피

농식품부는 올해 농정 목표를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의 틀 정착’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기술·아이디어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 △은퇴자의 체계적 귀농 지원·농촌 공동체 활성화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수급안정 △가축질병 발생·확산 차단 등을 중점과제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급격한 경제 위축 등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올 하반기 내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이후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소비심리 회복의 제약요인도 상존하고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불안은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가 전체적인 경제·사회 시스템도 상시적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전방위적인 비대면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확대·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경제위기 조기극복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산업·경제구조 혁신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으로 정한 바 있다.

# 하반기 농정 ‘코로나19 위기극복·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집중

이 같은 올 하반기 여건과 정책 변화에 맞춰 농식품부도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는데 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외식업계 등 주요 피해업종 지원 강화, 농업경영체의 금융부담 완화, 농식품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외식과 농촌관광 등 내수 소비 진작을 중점추진과제로 정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로는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곡물 공급방안 마련, 귀농귀촌·농업농촌 일자리를 통한 고용충격 흡수, 범부처 방역 협력 체계 강화, 스마트팜 확산·빅데이터 기반 구축, 그린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기반 마련,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디지털 기반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