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송형근·이호동 기자]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필요한
전문 자원화시설 부족
사료작물 활용한 녹지공간 창출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육계 계약사육 농가 조합원 제한 문제
오리농가 사육제한 업계 피해 등 전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낙농분야의 어려움, 돼지 등급 판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 일부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선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에 대해선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했지만 관련 질의는 크게 나오지 않았다.

축산업은 식량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축분뇨,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소비자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결산을 통해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어본다.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필요해

정부는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표명했으며,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경제 구현,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농업생산액 50조4000억 원 중 19조7000억 원을 기록해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은 국민, 경종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결국 축산분야 그린 뉴딜 정책 확충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등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6년 469만9000톤에서 지난해 518만4000톤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현재 가축분뇨 처리는 농가 자체처리가 80.3%로 나머지는 공공처리시설로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은 80개, 에너지화 시설은 6개, 공공처리시설은 95개, 광역친환경센터 32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축협은 27개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며 연간 89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단독 액비유통센터는 139개소,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한 액비유통센터는 70개소로 현재 209개소의 액비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가축분뇨 적정 처리에 필요한 전문 자원화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화시설 신규 건립은 지역 주민 민원, 님비현상 심화 등으로 부지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또한 기존 자원화시설의 경우도 퇴·액비 수요처가 충분치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어 운영 활성화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중요한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자원화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다.

축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매전단가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상향 조정 △경종·축산 순환경제 모델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료작물 활용 녹지공간 창출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료작물을 활용한 녹지공간 창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천 부지와 휴경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간척지에 조사료 종합단지를 조성한다면 자급률을 향상하는 것과 동시에 녹색경관 조성을 통한 생태계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양봉 밀원림 조성 등을 통해 밀원수종 다양화로 양봉산업 발전과 공익가치 증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코로나19로 국내 낙농산업 붕괴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우유급식 차질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내 낙농업계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코로나19로 국내 낙농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국내 낙농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우유가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중단 문제를 낙농가의 원유 감축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급식 물량의 약 80%인 하루 약 460여 톤의 원유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FTA(자유무역협정)로 국산 우유 자급률이 지속 하락하는 등 국내 낙농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낙농가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생산 감축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내 낙농기반은 회복 불능 사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FTA 후속대책과 코로나19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올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우유무상급식 예산이 40% 이상 불용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우, 수급조절 대책 전무

한우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도축마릿수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급과잉 방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국정질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는 송아지 안정제도 한우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기를 기대했던 부분이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알맹이가 빠진 보여주기식 국감이었다”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고 이슈몰이를 하는 데만 급급했던 국감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 양계업계, “육계 계약사육농가 조합원 제한 문제 해결돼야”

국내 양계 업계는 육계 계약사육농가 농협조합원 자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대국회 활동을 이어왔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육계 계약사육농가는 축산법에 의거해 축산업 허가를 받고 가축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으로 본인 소유의 가축을 구입하고 책임 하에 사양관리하며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원의 판례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제한받고 있어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육계 계열화 사업의 경우 1990년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례를 이유로 들며 육계 농가들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지속 피력해 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면담해 농업협동조합법 내 명시돼 있는 조합원 자격에 경영과 함께 축산업 허가를 받고 직접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추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리사육제한, 업계 피해 여전

오리업계는 올해로 4년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효과와 피해 보상에 대한 질의가 이번 국감에서 다뤄지기를 기대했으나 언급은 전무했다.

특히 올해 보상단가 815원은 지난해 대비 58원이 줄었고 오리를 정상사육할 경우 1300원 이상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보상금액이 아님에도 농식품부의 정책개선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오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등 오리농가 사육제한 제도의 현실적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의 답변을 듣고 싶었다”며 “오리업계는 물론 축산업에 대한 질의가 거의 전무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