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발생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고 여파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 위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가 사회적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것 같다”면서 “이러한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게 친환경농산물 인식제고, 규제완화 등 정부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고와 관련 농자재로 인한 사례는 2012년 1건,지난해 1건으로 총 2건에 불과하지만 농자재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이와 같은 시장 위축을 초래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업은 정부정책,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고조로 매년 20%정도 성장했으나 2010년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총 생산량은 118만1000톤으로 2007년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돼 친환경농자재 수요 또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친환경농자재 업계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대책과 소비자 신뢰제고는 물론 수출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자재 R&D투자 확대,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과수분야 무농약재배 확대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실인증 재발 방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관련 인증기관 대표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소비자들이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보완·운영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업계는 2016년 저농약 인증제도 완전폐지에 대응해 과수농가의 무농약 전환을 돕기 위한 고효율의 저렴한 친환경농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 이러한 친환경농자재 R&D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무농약 인증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병해충 방제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수반돼야 현재 친환경농자재 산업이 처한 시장위축을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 시설농자재

최근 정부가 시설농업 분야에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온실사업 등 국내 시설농업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해 농가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 시설농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시설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부활 등 현실적인 제도정비와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는 2007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창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이 합쳐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로 통합되자 지역 철공소나 천막사, 농자재 대리점 등 온실을 지어본적도 없는 비전문업체들이 통합된 면허를 갖고 농가에 온실을 공급해 부실온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설농업계는 온실설치공사업 전문면허 부할 등으로 비전문업체들의 난립을 막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해야만 시설농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시설·자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는 현재 시설농업을 위한 시설·자재를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형 시설 및 자재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설농업과 관련 온실시설, 자재 등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시설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농업에 사용되는 자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시설농업 관련 기술 수준은 선진국 기술의 문턱까지 도달했다”며 “여기에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이 적극 전개된다면 기술·자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업계는 시설농업 자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공법과 기술에 대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국내 시설농업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축산기자재

국내 축산기자재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를 받아 농가에 공급되는 축산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기준 마련과 함께 무인증·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가격 덤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보조로 양축농가에 공급되는 축산기자재의 경우 농가에서 선택한 업체와 물품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 이뤄질 뿐 업체와 제품 선정에 대한 검증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동물사육용 전기·전열 제품, 전파제품 등 국가에서 정한 KC인증 등을 받아야만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미인증·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축산기자재 업체들이 난립해 있어 농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축산기자재 업체는 제품인증은 고사하고 저질 재료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절반가격으로 농가에 덤핑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돼 우수기자재 업체들은 이러한 불량업체들의 행태가 축산기자재 산업 퇴보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산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정부 공무원들조차 동물사육용 전기·전열 히터에 대한 국가 인증이 있는지, 이것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진행과 함께 세부지침을 만들어 미인증·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로 농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부 업체들은 제품가격을 명시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후려쳐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만 하고 AS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농가 피해를 키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보조를 받아 농가에 공급되는 축산기자재 만큼은 정부가 제품 및 업체 선정에 관여해 KC인증 여부, 국가기관 시험결과 등을 확인하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이를 통해 미인증·불법제품, 불량업체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고 축산기자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 비료(유기질·무기질 비료)

정부의 친환경육성정책에 따라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정부정책으로 유기질비료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간 과당경쟁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기질비료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유기질비료 공급제도로 인해 농가에서 직접 필요량과 업체지정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유기질비료 업체 간 경쟁이 가열됐다”며 “이와 같은 경쟁가열로 마케팅·물류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불량원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업계는 업체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유기질비료 총 소요량을 조사, 업체 별 생산능력에 따른 생산량 배분을 통해 과당경쟁을 줄이는 한편 불량원료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부당거래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불량퇴비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무기질비료 분야는 정부가 2010년부터 일률적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전환하고, 무기질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면서 2010년 맞춤형 비료 지원액은 731억원으로 1포(20kg)당 1800원을 지원했지만 2011년에는 366억원에 1100원, 2012년은 200억원에 800원으로 지원액이 급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보조금 단절로 인해 2015년 무기질비료 수요량은 2011년 44만7000톤에 비해 성분량 기준으로 3.4~25.1% 감소한 34만~43만톤으로 예측했다. 2022년에는 무기질비료의 총 수요량이 최고 21만~30만톤으로 2011년 대비 32.9~53.7%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무기질비료 공급 감소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와 맞춤형 비료 공급 비중 향상 등을 위해 정부의 가격보조가 유지돼야 하며,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료원료안정확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경연의 지적이다.

또한 수출시장 확대 개척을 통해 수요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완효성비료나 기능성비료 등 무기질비료 R&D(연구개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