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S(선박위치추적장치) 설치와 FMC(조업감시센터) 본격가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서양트롤업계가 자연구조조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FMC 가동과 함께 대서양트롤어선의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원양업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서양 트롤선사들이 편의치적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척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으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 대서양트롤선사에 감척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선 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수부는 한도 외 예산으로 대서양 트롤어선들의 감척예산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IUU이슈로 인해 감척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척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서양 트롤업계는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IUU어업관련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대서양트롤선사가 편의치적선이 돼 통제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 최악의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는 감척사업과 별개로 연안국과의 협정을 체결, 국내 원양어선들이 서부아프리카 연안국 6~12해리 일대에서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이 EU로부터 대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받아온 터라 해수부가 추진하는 ODA사업규모로는 협정체결을 위한 연안국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대서양트롤어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자연구조조정’에 포커스를 둔 형국이 되자 원양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원양업계가 외화벌이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수산식량 확보에 기여했던 공로를 잊고 이제 와서 버리는 카드가 됐다며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IUU어업은 업계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트롤선사들이 당초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인데 이제 와서 ‘나라망신을 시켰다’며 모든 것이 원양업계만의 잘못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기여했던 원양업계의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대서양트롤선사들의 감척사업과 함께 원양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