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2015 한국 농업·농촌 핫이슈'' 선정
올 한해 우리 농업·농촌에 직면한 핫이슈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GSnJ인스티튜트는 한 해 동안 한국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쟁점과 변화, 기회 등을 함축해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쌀 관세화와 쌀 수입’부분이다. 513%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식용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지만 특수용도나 수입이 이뤄진다면 어디서, 얼마나, 어떠한 목적으로 수입되는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로는 ‘TPP 가입갈등’이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우리나라가 참가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고 농업계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한·미 FTA 이상의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세 번째로는 ‘중국 위협과 기회’가 꼽혔다. 한·중 FTA타결로 농수산물은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고 뜻밖의 수입이나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이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 큰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 번째는 ‘농협문제 갈등의 표면화’가 제기됐다. 오는 3월 전국 1360개 농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중앙회장도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과정 전후에서 다양한 농협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불균형 갈등 비등’이다. UR이후 진행돼온 농업 불균형이 한계점에 도달, 축산업의 환경문제와 전염병 문제, 농가간 소득 양극화 문제, 수급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GSnJ는 이밖에 ‘남북교류와 농업협력’, ‘농정방향 및 방식의 대안논의’ 등도 뜻밖에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크호스 주제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