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인프라구축…부가가치 높이고 위생·안전성 확보해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수산물 유통단계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해수부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 △수산물 유통 관련 정보제공 확대 △수산물류 규격화 △수산물 정부 비축확대 △위판장 및 도매시장 위생수준 제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2년간 추진현황에 대해 짚어본다.

  # 소프트웨어 마련 ‘추진중’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 대책 중 수산물 유통정보제공 확대와 수산관측확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중성어종에 대한 수산관측은 2013년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품목의 본 사업이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참조기와 마른 멸치 등으로 확대, 주요 대중성 수산물 수급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수산물 어획후관리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수산물 산지 위판장과 산지유통종사자의 법적 근거마련 △수산물 이력관리제도 및 수입수산물 이력관리제 규정 △수산물 직거래 및 전자거래 촉진 사업 △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치 지원 △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수산물류에 있어 위생·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중이다.
  수산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시작돼 내년까지 수산물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위생적인 수산물 처리를 위해 어상자 공동이용 사업은 현재 전남 일대에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인프라 구축·저온유통체계 구축 ‘미진’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손꼽히던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건립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배정이 안돼 사업자체가 정체상태에 있다.
  2012년 선정된 한림수협과 속초수협의 FPC는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2013년 선정된 경주수협, 완도금일수협, 혜승수산 등 3개소는 FPC건립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신규사업자 지정이 전혀 없으며 내년에도 새로운 FPC 건립은 없을 전망이다.
  FPC와 함께 건립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은 진행속도가 더욱 느리다.
  수협중앙회 대구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조율단계를 거쳐 설계단계에 있으며 2번째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인 인천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한도 외 예산으로 분류, 사업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지 위판장의 시설개선 사업은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다.
  주요 어종·어항별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던 거점위판장 건립은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며 품질위생형 위판장은 영덕 북부수협 1개소만 시설개선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위판장시설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조합의 수익이 늘어나는 사업이 아닌 터라 일선 수협에서는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FPC,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과 위판장 시설개선이 지연되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먼 일이 돼가고 있다. 
  반면 산지와 소비지 최대 규모의 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순항중이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현대화 작업을 마치고 시장부지 이전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다.

  # 유통인프라 구축, 속도높여야
  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은 유통구조개선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선도유지를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의 위생·안전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하지만 유통구조개선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구축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보니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관련 예산확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에 시행될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지 위판장의 시설개선사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만만치 않다.
  현재 FPC건립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비의 부담비율은 국비 40%, 지자체 30%, 자부담 30%로 조합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반면 위판장을 위생적으로 개선한다해도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조합에서 위판장 개선에 적극 나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조합들은 위판장 시설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조합들은 위판장 시설이 낙후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할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위판장 시설이 양호한 우량조합들만 정부 정책사업을 통해 재차 위판장 시설개선이 가능한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고려하면 위판장 시설개선이 시급하지만 자부담비용과 위판장 현대화를 위한 부지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이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항만지역의 여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판장 시설개선의 자부담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