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을 위하고 올바른 학교우유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급식 도입과 최저가 출혈경쟁 방지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 포럼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최하고 본지와 낙농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우유급식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위기의 학교우유급식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낙농의 위기상황해결과 국가 기틀의 기반인 청소년 건강을 위해 올바른 학교우유급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현재 국내 낙농산업은 깊은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고 운을 떼며 “개방화 시대, 원유생산량은 늘어나고 원유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어 낙농가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며 “학교우유급식 확대가 낙농산업의 중대한 농정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우유급식 실태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우유급식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위한 법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오영중 법무법인(유한) 세광 변호사는 “우유급식의 공공성을 인식한다면 통신시장처럼 정부의 가격개입이 가능하며 고정단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학교우유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해 최저가 입찰에서 제외하고 학교우유급식의 특수성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효 공주대 기술가정교육과 교수는 통합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칼슘섭취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우유급식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이 별도로 시행, 참여율을 낮추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 통합급식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우유를 비롯해 쌀 등 농산물 전체에 대한 보다 큰 차원에서 최소가격보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다음달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국회차원의 움직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은 “학교급식 우유의 최저가 입찰, 덤핑으로 유통질서 문란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업체의 비용부담이 결국 낙농가와 낙농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우유급식 시장붕괴, 도농간 영양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파주시을)도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청소년기의 우유소비량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교우유급식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지원포를 쏘겠다”고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에 든든한 지원군을 자청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명재 의원(새누리, 포항시남구·울릉군)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새삼 알게 됐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토론회를 단초로 향후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