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유생산량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수급안정 대책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낙농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원유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 일 생산량을 살펴보면 이달 초만해도 1310톤 정도에 머물렀던 원유생산량이 지난 14일 1391톤으로 10여일만에 80톤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5일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달 말경에는 일 생산량이 1400톤을 넘길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수급안정 대책을 둘러쌓고 생산자와 낙농진흥회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낙농진흥회는 원유수급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안 예시를 보고 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생산자와 정부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낙진회는 이 자리에서 유업체 계약공급량 축소,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가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낙진회는 ‘先 수급안정, 後 낙농제도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단계별 원유수급안정 추진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대책은 연간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오는 2018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유보할 것과 원유대금 정상가격지불정지선 확대 및 기간연장이 포함됐다. 초과원유 대금 ℓ당 100원 설정과 함께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귀속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한편, 집유조합 군납우유는 진흥회 원유를 사용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중기대책으로는 연간총량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장기대책으로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 낙농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7일 ‘배째라 낙농진흥회, 나 몰라라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전가는 해결책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낙진회의 원유수급안정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순순히 따라온 낙진회 소속 농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쿼터를 추가감축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도발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낙진회 소속 농가들이 농식품부와 낙진회를 불신하는 것은 형평성은 묵살하면서 유업체 계약량 축소 시마다 지금과 같이 농가책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농식품부가 더 이상 ‘나 몰라라’식으로 나오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농식품부가 전면에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상황 고조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원유생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유수급상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조기에 원유생산량이 감축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농가 원유대금 체불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낙진회는 전망하고 있다”며 “원유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생산자와 정부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다간 최악의 원유수급상황으로 낙농업계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빠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