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제·완주)은 지난 16일 국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농협 주유소 등은 면세유 제도를 통해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을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반 유류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를 책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북지역 농협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는 어업용 면세유에 비해 ℓ당 휘발유는 131원, 경유는 158원 비싸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 판매가격은 주유소 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농협 주유소와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는 세금을 제외한 면세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매월 정부로부터 면세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로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세금을 편취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면세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1986년 농업 면세유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편취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에 면세유 문제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한편 농협은 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비싸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다만 최 의원이 조사한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전체 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평균 판매가를 상회하는 만큼 전국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