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이 제도적인 한계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5양식산업정책워크숍-양식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미래 양식정책로드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양식어업관련 제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과 계열사는 진입이 불가능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양식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이 양식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미래양식업, 지속가능한 투자처가 돼야
  양식생산자들의 법인화·계열화를 통해 미래양식업이 지속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창모 실장은 이날 워크숍의 주제발표에서 양식어업은 기술발전, 재정적·경제적 환경변화, 인적자본, 가치사슬 등 내부적 요인과 함께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나날이 강해지는 환경관련 규제, 국제규범강화 등 외부적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양식산업은 지속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기술혁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양식어업은 자연환경과 인적자원에 의존하다보니 자연재해 등에 취약해 전복과 광어의 경우 폐사율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폐사율로 생산비가 높게 형성되고 안정적인 출하가 이어지지 못해 양식수산물 가공품 개발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마 실장의 진단이다.
  생사료 이용에 따른 미성어 남획문제, 배출수와 항생제 등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에 있어 국제적인 규제 역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양식어업이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타 산업영역의 첨단기술들을 국내 양식업에 접목, 양식산업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실장은 “지금까지의 양식업이 개별 경영주의 경험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면 미래의 양식산업은 지속가능한 투자처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양식산업의 가치사슬을 하나로 통합, 생산성을 제고해 양식기업들은 첨단 바이오산업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책제안·제도개선 등 건의 ‘봇물’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내의 주요 양식관련 단체에서 참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안 등에 대한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양식수산물의 유통판로 확보와 소비확대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중견 전복산업연합회 본부장은 “전복은 하절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출하가 이뤄져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큰데다 최근 작은 크기의 전복을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어 상품성이 높은 큰 크기의 전복이 오히려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복의 생산구조를 반영해 성수출하기에 소비촉진행사와 홍보강화를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영택 한국송어양식협회장은 “내수면 양식업계는 생산단계의 문제보다 판로와 소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면 단체들이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재정적인 한계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태식 한국내수면단체연합회장은 “간척지는 당초 수산업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농업과 관련한 이용만 가능해 수산업계에서 이용하려하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약이 걸린다”며 “양식업의 산업적 확대를 위해 간척지를 수산업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양식어업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오늘 나온 주장이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향후 해수부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행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