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수많은 불법 굴 채묘장이 설치돼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가덕도 인근에는 항공사진으로도 확연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불법 굴 채묘장이 위치해있다.

  이들 불법 굴 채묘장은 부산 신항 개발당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채묘업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극히 일부의 채묘장만 한정어업면허를 획득했을 뿐 대부분 어업면허가 없는 불법 채묘장이다.

  문제는 불법 굴 채묘장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 해수부 모두 불법 굴 채묘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유수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는 “가덕도 지역의 굴 채묘장의 대부분이 어업면허가 없는 상황으로 행정대집행 등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너무 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업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어업은 어업대로 계속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자산인 공유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행위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