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소 우려 불구 실제적인 영향 미미
정경분리로 경제적 보복 어려워…일부 소비자 불매운동 유의해야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논의로 국내 농식품 수출업계는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따른 중국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농식품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다만 중국내 한국 농식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우려는 남아있는 만큼 주의는 필요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라며 “사드 배치 여부가 한·중 교역 등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중국은 수입국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교역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교역관계를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본 내 혐한정서로 대일수출 감소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감안해 중국 일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나타날 수 있어 현지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T 관계자도 “주요 수출 품목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관세가 협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역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과거 중국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불안감을 쉽게 사그라뜨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에 대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희토류 수출 거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같은 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반체제운동가인 류사오보(劉曉波)에게 노벨상을 시상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노르웨이 연어 수입 거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희토류 대체 물질을 개발해야 했으며, 노르웨이는 현재까지 연어 수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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