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력 전문화·이력제 조기정착 필요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위반 전체농산물 중 '1위'

▲ 한돈자조금이 실시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발표 모습.

- 돈육수입, 3월 전월대비 30% 증가
- 수입과 국내산 큰 가격차도 문제
- 유통기한 조작·박스갈이 등 심각
-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해야

최근 돈육시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돈육 부분육의 판매 부진 등으로 관련업계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돼지고기 둔갑판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등 기승을 부리면서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5월 kg당 5000원대 초반 예상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다음달에는 전통적으로 출하 감소에 따라 지육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가공업체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돈가가 kg당 5000원대 초반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부분육 판매는 식당 등으로의 일반 판매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전지는 시장수요가 크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밥 체인점으로의 매출이 50% 이상 감소를 보이는 등 유럽산 저가 목심에 시장을 점점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심 판매는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냉동재고가 심각한 상태인 반면 후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돈육 수입 전월대비 30% 증가
  돈육 수입은 지난달 2만8290톤이 수입돼 전월대비 30.0% 증가했고 특히 미국에서 1만2172톤이 수입돼 전체수입량의 43.0%를 점유했고 전월대비 34.8%가 증가했다. 부위별로 삼겹살은 독일로부터 3886톤, 스페인 1246톤, 칠레 1127톤 수입됐고 전지는 미국으로부터 1만324톤, 스페인 1494톤이 수입됐다.

  # 둔갑판매 수법 지능화·조직화
  이처럼 국내 돈가가 높아지고 돈육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전체 농산물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이 실시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유통기한 조작과 박스갈이 등 돼지고기 둔갑판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적발건수가 1191건으로 전년도(1077건)에 비해 10.6%나 증가했고, 원산지 표시위반 전체 적발업체 중 돼지고기 적발실적 구성 비율은 지난해 27.5%로 2010년(34.0%)에 비해서는 6.5%p 낮아졌으나 전년(25.1%)에 비해서는 2.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돼지고기 둔갑판매 단속실적 비율은 음식점이 60.9%로 그 외의 업체보다 2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둔갑판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수입과 국내산의 큰 가격차 △소비자의 냉장육 선호 경향 △수입 냉동육의 국산 냉장육 둔갑판매를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동 진공포장, 박스갈이 등에 의한 유통기한 불법조작의 용이성 △단속인력의 원산지 구분?확인 전문성 부족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계 미구축 △원산지 표시 관리제도에 대한 유통업자 및 소비자 인식 부족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 미약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단속인력 전문화·이력제 조기 정착 필요
  이 같은 둔갑판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속인력의 전문화와 더불어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및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을 통한 단속효율 제고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 구축 △돼지고기 둔갑판매 전문단속반 편성·운영 △돼지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단속효율제고 △원산지 판별기술의 과학화 △유통기한 조작 및 냉동육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소(보관창고) 집중관리 △돼지고기 조사 대상업체 확대 및 위반사범에 대한처벌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돼지고기 등급누락 및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돼지고기 등급표시제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돼지고기 둔갑판매근절 및 소비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다”면서 “우리 돼지 한돈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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