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의무자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촉진과 홍보 위주의 사업 전개를 목표로 하는 미국식 자조금과 생산자조직화, 생산성 향상 등 품목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영연방·유럽식 자조금을 융합한 한국형 의무자조금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전무는 지난 13일 본지 회의실에서 (사)농정연구센터,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공동 주최로 열린 농식품 유통혁신과 의무자조금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무는 ‘유통혁신과 의무자조금 추진 방향’ 주제발제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의무자조금을 사업적인 기능보다 소비촉진, 홍보 위주의 사업 전개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을 두는 미국식 자조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책적 측면에서 의무자조금의 목표와 사업범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의무자조금 거버넌스 정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시장개방에 따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서는 생산자조직화,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품목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철선 (사)한국과수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의무자조금도 임의자조금과 마찬가지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품목 농협이 의무자조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농업인들이 품목별 의무자조금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거출할 경우 같은 규모의 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의무자조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의무자조금을 보조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품목별 의무자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농협중앙회 상무는 “의무자조금에 농협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정책에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마케팅 홍보까지 담겨야 한다”며 “품목별 의무자조금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현재 농업인 단체로는 개방화 시대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품목 중심의 의무자조금 조직을 통해 해외농산물 경쟁대책과 수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부분의 정부지원예산은 의무자조금 조직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 정책관은 이어 “의무자조금 정책은 소비촉진과 더불어 품목의 특성에 따른 수급 조절 프레임과 연계해 이뤄질 것”이라며 “밭작물 들녘경영체를 키워 자조금의 기초조직으로 움직이게 하고 농업경영체의 DB를 활용해 거출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