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지기반·식량공급' 차원

  1. 전세계가 주목하다

  2. 무엇이 필요한가

  3. 전문가 제언

  4. '지속가능성' 화두로 삼아야

  -지속가능성=미래농업 가치

  -물·식량문제 접근…지속가능성 실현

  -농업현실 맞는 전방위적 논의 필요

  UN(국제연합)은 최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규범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세계 이슈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EU(유럽연합)와 195개국이 지구 온도 1.5℃ 감축을 위해 자발적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책임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합의하면서 전 지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하나’가 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지속가능한 식량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또한 농정의 제1과제가 경쟁이 아닌 지속가능성임을 인식하고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농업의 기조로 강조하고 있다.
  미래에도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지속가능성이 농식품 수급환경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농식품산업은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 파리협정, 기후변화 협상 변화
  기후변화가 지구의 문제로 떠오른 것은 생각보다 이르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9년 제1차 세계 기후회의가 열렸다.
  이후 1997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는 교토 의정서 채택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은 이후 몇 번의 기후 변화 협상을 거쳐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21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면서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해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를 마련했다.
  파리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 대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목표수준을 상향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37개국의 선진국과 EU를 대상으로 했다면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토 의정서에서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파리협정에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내놔야 한다는데 있다.
  이는 2020년 이후 적용될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20여년만에 1.5℃ 감축을 위한 온도 목표에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로드맵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했다.

  # 지속가능성, 농업의 ‘화두’가 되다
  1980년 처음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는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채택됐다. 특히 성장위주로 달려온 경제환경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하면서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농식품업계가 오히려 가장 민감하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게 됐다.
  특히 현대 농업이 대규모형태로 전환되면서 농업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가치로 지속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3월 열린 한 포럼에서 ‘에너지, 물, 먹거리의 지역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변화라는 위기적 상황이 강력한 외적 조건으로 존재하는 만큼 기후변화의 최대 유발 요인인 에너지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물과 식량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시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들 재생에너지 활용과 로컬푸드, 도농상생,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등이 있다.
  농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 농업의 현실에 맞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진지한 고찰과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전문화되고 현실적인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3월 열린 한 포럼에서 ‘에너지, 물, 먹거리의 지역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변화라는 위기적 상황이 강력한 외적 조건으로 존재하는 만큼 기후변화의 최대 유발 요인인 에너지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물과 식량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시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들 재생에너지 활용과 로컬푸드, 도농상생,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등이 있다.
  농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 농업의 현실에 맞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진지한 고찰과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전문화되고 현실적인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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