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중심 예산편성…불용·이월 방지해야

 

  -사업중심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현장서 발로뛰는 활동가 양성
  -정치·지역을 연계한 정책 마련
  -포괄적 지방정책 만들어야

깨어 있는 농업인 조합원의 조직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농촌지역 협동조합운동가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조직운동이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럽 등 선진국처럼  직불금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재관 자치와협동 대표는 농업·농촌 활동 운동가 양성과 직불금 확대를 주장했다. 자치와협동은 지역 단위의 농촌에서 아카데미 등을 통해 농업·농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농촌, 농업, 협동조합, 지방자치, 먹거리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단체다.

그는 농업 예산과 관련해 “농업계는 한 푼의 예산이 아쉬운 실정인데도 정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20% 가까이가 불용 내지 이월되고 있다”며 “이는 농업 예산이 직불금이 아닌 사업 중심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하우스 보조가 채소값 폭락을 불러오는 등 농업예산을 통해 농업을 망치는 일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특히 농촌 현장에서 농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대표는 “농업·농촌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닌 만큼 농업인들만으론 이를 타개하기 어려워 정치와 지역을 연계한 정책을 만들어 농업·농촌이 진전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지방 정책을 만들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와 관련해 의식 있는 활동가들을 적극 양성해 조직적으로 연대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최근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농협조합장 선거와 농협중앙회장 선거 시 전개했던 매니페스토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최 대표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출발은 협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일로, 전국적 차원의 조직적 운동을 상설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제대로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을 검증해서 투표하는 매니페스토가 지난 선거를 시작으로 정착돼 선거문화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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