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축질병과 환경문제, 주요 축산물의 수급 및 유통을 비롯해 반려동물, 조사료, 동물용의약품 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문제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각계 전문가들로 ‘국민축산포럼’을 구성,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넘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한국 축산이 나아갈 방향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를 통해 한국 축산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상) 한국 축산의 위기와 혁신 과제
  (중)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강화
  (하) 축산 체질개선 및 신성장동력

  # 수입 축산물 공세 본격화
  국민축산포럼에서 제기된 한국의 축산업 현주소는 수입 축산물의 내수시장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한국 축산은 미국, EU, 호주 등 축산선진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관세 0%의 ‘시장완전개방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냉장목심)의 현행 관세율은 26.6%이지만 오는 2026년에는 0%, 독일산 돈육(냉장삼겹살)은 10.2%이지만 오는 2021년 0%, 호주산 쇠고기(냉동갈비)는 34.6%에서 오는 2029년 0%가 된다.
  이에 따라 수입육류의 도매가격은 10년 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20.2%, 호주산 쇠고기는 24%, 미국산과 독일산 돈육은 각각 12.1%, 8.5% 떨어지고 미국산 계육(닭다리, 냉장)은 16.9%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구조적인 우유과잉재고 역시 낙농업 위기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국민축산포럼 위원장으로 포럼을 주재했던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는 “예정된 시간표에 맞춰 확대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방대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을 위한 농가, 정부, 학계 등 축산관련주체의 지혜와 능력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또 “축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로 인해 농업생산액 중 축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농업부가가치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사료원료와 종축업의 해외의존도 심화 등 경제적 이유외에도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과 악취발생, 가축질병발생 등 외부비경제 문제로 안티 축산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경쟁력 향상 위해 전력투구해야
  국민축산포럼에선 한국 축산의 혁신과제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격경쟁력의 국제적 비교열위상태를 관세 감축기간 동안 혁명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시책을 구사하는 한편 맛, 신선도 등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의 효과적인 향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규모화·전업화를 뒷받침할 미래지향적인 선진축산의 기반구축과 축산경영의 수익성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인휴 순천대 교수는 “한국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명적 변혁이 필요하며 우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과 유인책을 구비하고 보장해 줄 일종의 축산후계자양성 사관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 교수는 또 “생산비 하락과 분뇨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1970년대 국가가 중공업에 국력을 집중했듯이 휴경 전답, 간척지, 경사 30도 이하의 산지를 적극 활용, 조사료 자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축 생리특성에 맞춘 사육기술 정착, 적극적인 가축 전염병 방역망 구축 필요성 등도 언급됐다.
  이밖에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하기 위해선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중요한 만큼 스위스 경우처럼 축산업계가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 환경오염이 없는 축산, 목장 주변 실개천 물 2급 수질 유지, 안심·안전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나서되 세부 실천과제 수립 및 매년 성과 등을 알리는 한편 축산 현장과 연관 없는 교육 및 연구에 국고가 투입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