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인식개선…신성장동력 확보

국민축산포럼에선 축산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동물복지와 함께 말산업, 동물용의약품, 사료산업,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上> 한국 축산의 위기와 혁신 과제
<中>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강화
<下> 축산 체질개선 및 신성장동력


#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최근 ‘안티 축산’이 환경문제, 동물보호문제, 기아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축산물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윤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축산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건강문제와 관련된 주장들이 잘못된 정보로부터 비롯된 오해가 대부분이며 베지닥터, 한국채식연합, 대안적인 삶 등이 국내외적으로 조직적인 안티 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 교수는 친환경 축산 확립, 축산물의 안전성 확립, 기능성 및 개인 맞춤형 축산식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도·홍보 필요
축산농가의 첨예한 문제 중 하나인 무허가 축사의 경우 1992년 양성화 조치시 8만7000여 농가, 16만8000여동이 접수돼 양성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관련법령 정비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약 44.8%의 무허가 축사 중 80% 가량은 적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2015년 11월 11일 발표됐고 건축법 등 법령이 올해 2월에야 마무리되는 등 추진이 늦어져 축산농가들이 현황측량과 설계 등에 소요되는 기간들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는 포럼에서 “예전과 같이 도덕적 해이로 버티면 될 것이라는 오판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행정처분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며 “축산, 건축, 환경분야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들로 상담반을 구성, 지역벼 순회를 통한 농가 상담을 강화해 농가의 이해를 돕고 정부의 마지막 대책이란 점을 각별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축산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동물복지의 경우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고려의 대상을 넘어 이미 실행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2012~2015년 동물복지전략을 통해 매년 7000만유로의 예산을 지원한 데 이어 소규모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의 투자로 EU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가축과 실험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학 서울대 수의학 교수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육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육되는 동물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이중적인 잣대에 축산관련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동물시설에서 사람이 행복할 만한 것을 동물에게 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동물이 선택하는 사항과 동물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항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사양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분야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동물복지와 더불어 말산업, 동물용의약품·사료산업,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집중 부각됐다.
포럼에서 참석위원들은 동물복지 관련 예산의 확보 필요성과 말 부산물 제품 개발 및 승마안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했고,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동물약품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료구매비용 절감 방안 마련과 사료 관련 환경문제 해결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료산업의 경우 올해는 사료 수출과 펫사료 육성 등에 주력하고 사료구매 비용 절감 및 환경 문제 개선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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