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기간동안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만큼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우고 있다.
  국민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줬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향후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계의 이목은 더욱 국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농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져버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도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어업인들로서는 국회가 농어업인들의 대변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같은 농어업인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수급불안정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농어업을 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규칙한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불안정과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수급정책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코앞에 닥친 쌀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주문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해 농협RPC 및 민간RPC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미가 200만여톤에 달하는데다 대풍이 예상되고 있어 벌써부터 쌀값폭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역시 시급한 현안이고, FTA피해보존을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제도의 조속한 실시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인력 수급을 비롯해 농어촌 공동화방지를 위한 의료, 교육 등 복지문제해결 등 농어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고, 그만큼 농어민들이 겪는 고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 첫 국감인만큼 남다른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무대로서 농어업인들이 믿고, 기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