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갖고 벼 수발아 피해 대책과 지진대비 농업생산기반의 내진 보강, 직불금 제도 형평성 제고 방안, 농협법 개정안의 축산특례 존치 등의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국감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벼 수발아 피해 대책 촉구

여야 의원들은 이날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벼 수발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등숙기에 계속된 비와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벼 수발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발아 피해를 입은 벼는 품질이 나빠져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매를 기피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도 “10월 3일 개천절을 전후로 보름동안 거의 매일 비가 내리면서 수발아 피해가 확산됐다”며 “농가의 피해와 아픔을 보전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수지 지진피해 대비를

최근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진피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석창 의원(새누리, 제천·단양)은 “앞으로 7도 이상의 지진이 올 수도 있는 등 지진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재 저수지의 19%정도 밖에 지진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지진이 발생하면 저수지가 범람할 우려가 큰 만큼 지진계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새누리, 통영·고성)도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했냐”고 질의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사전에 지진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의원(새누리, 속초·고성·양양)은 “최근 완공된 현남저수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비가 온 후 엉망이 된 현장실태를 의원실에서 확인하고 왔다”며 “비 한번 오면 구멍이 숭숭 뚫리는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며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 허술한 농지 관리 질타

허술한 농지 관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이날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등과 그 배우자의 농지 중 농지법상의 경작 의무 위반이나 불법전용 가능성이 있는 200여개 필지에 대한 영농실태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지자체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51개 필지의 농지가 경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15필지는 이미 지자체에서 답변서를 통해 청문 등의 농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 등을 밝혔거나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위 의원은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의 농지 구입 문제와 관련 아직도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질의하고 “최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위법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농지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농지투기와 방치, 불법전용 등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예산 확충해야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턱없이 부족한 농업분야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2009년부터 정부 예산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국가 전체가 4.3%인데 비해 농식품 분야는 1.8%에 그쳤으며 내년도 예산도 국가 전체 예산이 3.7% 는데 반해 농식품 분야 예산은 고작 0.4%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국가 예산 증가율 만큼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 진구갑)도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3.7%인상하는데 비해 농식품 분야 예산이 0.4%밖에 증액되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내 농업분야 가치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의 가일층 분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농협대출은 누구를 위한 대출인가 질타

농협대출이 농업인보다 공무원과 기업인에게 유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100명의 고객 중 공무원이 90명, 공기업 인사가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농업인이나 일반 금리 입장에서는 1%대 금리는 꿈의 금리이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이어 “마케팅이라는 허울을 쓰고 은행의 금리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로 악용돼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하고 “정작 농업인은 소득이 일정치 않아 금리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은 “농협이 1000억원 이상을 대출해 준 기업의 명단을 보니 주로 대기업이었고 무담보 대출이 많았으며 담보를 제공한 금액보다 무담보 대출 이자가 싼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에 무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관행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해하겠느냐”고 따졌다.

# 농협법 개정 축산특례존치 타당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축산특례존치가 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찬 의원(새누리, 창원·진해)은 “농협법 개정에 있어 축산특례부분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축산대표는 축산인의 제반 이익을 위해 축협조합원이 뽑아야지 어떻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냐”면서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축산에 대한 부분은 독자성과 보호성을 두기 위한 축산특례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감사위원장은 외부감사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는 걸로 됐는데 이는 규제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면서 “축산특례는 축산인들이 축산인을 대표로 원하는 것으로 외부인사를 포함시킨 인사추진위원회는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영란 법 농업 피해 최소화해야

부정청탁 등을 금지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석창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 2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농축수산인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매출액 급감도 있으며 파생되는 음식점 소비 감소 등 2, 3차 피해가 추정되고 있다”며 “내년 설이 되면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인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 고령·성주·칠곡)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법 개정안 대표발의도 된 만큼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반드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료업체 담합 문제 다시 도마 위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사료업체들의 담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주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료제조 기업 11개사가 2006~2011년 16차례 담합으로 부당매출 13조원을 올렸다고 보고 과징금 773억원을 부과했다”며 “탄원서 문제로 공직자 4명이 구두 경고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사료업체들의 담합 문제를 놓고 위성곤 의원,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새누리, 영천·청도) 등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