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해법을 위해 절실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과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필수적인 농협 이자보전 예산이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관련 예산삭감으로 생긴 여유자금을 막판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구로 가져가는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을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심사결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에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기존 실패 정책’, ‘형평성 문제’,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 등을 이유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반감을 표시해왔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쌀 소득보전변동직불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5122억5300만원을 증액했다는 점을 지적,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3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는 쌀 직불금을 줄일 속셈 때문인지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농식품부는 한마디로 무능했다”며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여야 의원의 차이가 없었고 한 목소리로 도입을 요구했지만 예산안 싸움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농민단체도 실망과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5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는 중장기 쌀 수급 및 안정을 도모하고 벼 위주의 작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일언지하에 외면했다”며 “기재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내년에는 훨씬 심한 쌀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고 농업인의 직간접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확정 예산을 두고 농협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던 4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은 이를 위한 예산으로 969억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495억원을 증액했지만 결국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농협에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 가운데 실행하지 않은 5000억원에 대한 이자 77억원이 통과됐으며 이마저도 현물출자가 아닌 이자보전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농업금융채권 차입금 4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 1300억원 가량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농협중앙회는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를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경제지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경제지주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9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중앙회의 차입금 이자는 경제지주 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이나 농·축협,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서 농협의 차입금 이자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중앙회의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가 4조5000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제지주의 사업 위축, 농업인 실익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