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결집…농업인 '주도적 역할' 핵심

[특별인터뷰]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상향식 예산 편성·집행…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한태 기자l승인2017.01.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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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농업인을 한 소쿠리에 모아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하자는 ‘3농혁신’은 농업인이 농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일이 핵심입니다. 농업인이 정책 제안은 물론 예산이나 집행에까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농정을 끌고 가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충남도에서 2011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3농혁신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운을 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의 커다란 틀에서 다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농업인의 주도적 역할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살기 좋은 농어촌·행복한 농어업인

허 부지사는 이를 위해 2010년 충남도 정책자문위원으로 3농혁신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11년 3농혁신위원장을 맡으며 충남도의 3농혁신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썼다. 매달 농업인, 시·군 농정 담당자, 유관기관, 충남연구원 등과 함께 1박2일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을 고민했다.

3농혁신위원회는 현재 △지속가능한 농어업·신성장 농산업 육성 △농산물유통 선진체계 구축과 융복합 산업화 △도시·농촌 상생발전과 착한소비 정착 기반 마련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삶터·일터 가꾸기 △농어촌주민의 역량 강화와 협치농정체계 구축 등 생산에서 유통, 소비, 지역, 역량 등을 아우르는 5대 혁신전략을 제시하고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의 가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으로 3농혁신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허 부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고, 행정은 이를 이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집권적 구조 개편 필요

또한 그는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집권적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시·군에서 따르는 구조 대신 가장 현장 가까이에 있는 시·군의 필요사업이 광역자치단체로 올라와 다시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향식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야 농업인이 피부로 느끼는 필요가 구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와 시·군에 전달되면서 시·군 특성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예산집행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 예산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향식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부지사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만을 쫓다보면 진정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시·군의 중간지점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지 수요에 맞는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해야

또한 그는 농업의 나아갈 바를 소비지 수요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가로 내다봤다. 소비지 수요에 부응해 성공적으로 변화하면 지속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생산 중심의 정책에 매달리다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문제가 됐던 쌀값과 관련해서 고품질 품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생산량 조절을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변화로 제시했다. 양곡정책이 소비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생산량 조절에만 초점을 둬 농업인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재배면적 감축은 경지면적 기준인데 이를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지역별, 품종별 여건 차이로 실제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타작목으로의 전환 역시 새로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폭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품질 품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맛 등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 부지사는 “농업은 생산이 전부가 아니라 소비지까지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지 수요를 반영하는 농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으며 사랑받는 농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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