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조업금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EU 실시간 조업금지 제도’ 운영이라는 동향 보고서를 통해 실시간 조업금지제도가 비목표어종의 혼획 저감, 치어보호 등에 효과가 높아 수산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의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우리나라도 치어보호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조업금지제도(Real Time Closures, RTCs)는 선상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걸쳐 일정 어장에 대해 조업을 금지하는 제도로 현재 EU,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와 국가간 협약, 공해상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EU는 2007년부터 북해 대구자원보호를 위한 어업관리방안으로 RTCs를 이용해왔으며 2009년에는 EU와 노르웨이가 북해와 스카케라크 해협에서의 대구, 해덕, 북대서양 대구 등의 치어보호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RTCs 세부규정은 보호어종과 해당 해역의 특성, 국가간 협정 등에 대해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조업금지 규모와 기간 등은 유사하다는 것이 KMI의 분석이다.

한 예로 2008년 실시간 조업금지제도를 도입한 스코틀랜드는 어획물 샘플링 데이터와 VMS(선박모니터링시스템)데이터, 양륙신고서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결정되며 특정수역에서 대구의 치어어획비율 등이 높을 경우 해당 수역을 중심으로 56제곱해리 범위에서 21일간 조업이 금지된다.

실시간 조업금지제도의 준수여부는 VMS를 통해 모니터링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일간 조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실시간 조업금지제도는 도입이후 산업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조업금지를 결정하기 전 방대한 양의 어업관련 데이터를 확보·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장상황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실시간 조업금지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당 제도를 도입, 치어와 보호목표어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조업금지구역과 금지기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실시간 조업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며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취합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