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를 비롯해 통영?욕지?남해?대형기선저인망 등 12개 수협이 지난 20일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해 EEZ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바다모래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경우 어자원 고갈을 초래해 어업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바다모래 채취가 국책사업 용도로 추진됐으나 2010년부터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없어져 당초 취지가 변질됐음에도 바다모래 채취 대체방안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어업인의 권익를 보호하는 어업생산자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톤을 기록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톤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92만3446톤으로 2015년 105만8316톤에 비해 13만톤 가량 줄었고, 이는 최고점을 기록한 1986년 173만톤에 비해 46%나 감소했다.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당연지사다. 과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해 수산물 생산금액이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수입수산물이 이를 대체해 어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도 남해 EEZ 바다모래채취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은 EEZ 바다모래채취를 즉각 중단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국책사업을 이유로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한 이래 골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채취를 연장한 결과,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는 물론 어업생산량을 100만톤 이하로 떨어뜨리는 피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산자원 고갈을 가져오는 바다모래채취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골재로 인해 골재업자들은 이익을 볼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은 해사채취가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한 번 망가진 생태계는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 소득감소와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