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다기능 농업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사)국민농업포럼 주최로 열린 ‘2017 범농업계 신춘교류회’에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가 마련한 것으로 여기에는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재단,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농정과제 3대 목표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10대 과제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 △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 △다기능농업 주체로서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교육 기반 확충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지역발전 △직불제 확대·재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정 개혁 △농협개혁과 자주적 농업생산조직 활성화 △농업인 참여 농정 실현과 중앙농정의 분권화·지역화를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키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며 “향후 경제 문제 해결에는 수출보다는 내수 경제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농축수산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오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열어 농정과제 공동제안을 발표하고 각 당 대선주자들로부터 농정대개혁의 비전과 구상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