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정연대,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

▲ 농민·소비자·생협·시민·전문가 단체 66곳이 연대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정대개혁 과제를 정치권에 공동 제안,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엄익복 기자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등을 골자로 하는 농정대개혁 과제를 공동제안한 자리에서 대선주자들이 농정공약을 밝히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열고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행복농정연대는 “한국사회 패러다임은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정 패러다임은 경쟁력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것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발표한 농정과제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리해 발표회에 참석한 김현권 의원(문재인 경선 캠프 농축수산어업특보)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농업 예산의 50%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농업인 기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축수산업에 기반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급식을 제도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과일 간식제’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 농업이 동북아농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해 주력사업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대리해 안 지사의 농정공약을 발표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 논산)은 ‘농업·농촌을 놔두고는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헌법 속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담을 것을 공약했다. 또 농업정책을 농업인에 대한 시혜·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닌 경제 정책 관점에서 펼쳐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조했다. 미래에는 식량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처럼 식량도 장기수급계획을 세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업·농촌·농업인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힘 줘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동영상을 통해 농정 기본 공약으로 농민 기본 소득 보장과 식량 안보를 내걸었다. 또 밥쌀용 쌀 수입중단,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최소화 및 GMO 표시제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공약했다. 특히 농업을 통해 남북협력과 평화의시대를 열고 비무장지대에 평화지대를 만들어 남북 농산물이 자유로이 교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발표회에 직접 나와,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심 대표가 제시한 5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품목별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제정해 식량 주권 실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직불금을 개편해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농업인 참여 농정 제도화하고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체제 구축 △교육·주거·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등이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동영상을 통해 △농산물 계약수매제 도입 △쌀 농가 소득증대 △가축방역시스템 개선 △남북농업협력과 통일농업 추진 △도농직거래 생활협동조직 육성 △농어촌 복지 확대 등 6가지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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