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장미빛 미래' 약속…農心은 어디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초청 토론회 최은서 기자l승인2017.04.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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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본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농업 정책 대결을 펼치며 농심(農心)을 파고들었다. 대선후보들은 지난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개최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민들에게 농가 수익 확대와 인력 확보, 복지 강화 등을 통해 위기를 타파, 농업·농촌에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 것을 약속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업의 4대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농정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힘 줘 말했다. 문 후보가 꼽은 농업의 4대 불안 요소는 농업시장·농가소득 ·경영·재해 불안 등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수석비서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하고 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농업예산 재편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소비 확대를 통해 쌀 농가 소득 보장 △공공급식 전면 확대와 과일 간식·급식 실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농·귀농인·소농민 지원 △농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공공병원 설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콘트롤타워로 삼아 식량 장기수급계획을 수립,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농정의 큰 틀로서 △식량 주권 확보 및 생산조정제 도입 △영농인재 ·농어업 기초인력 육성 및 전문성 강화, 어르신·여성 맞춤형 영농지원서비스 확대 △식품산업클러스터 전국 확대·농촌 마을 생태 환경 보전형 직불제 신설 △식품 안전·위생·질병 일괄 시스템 구축 △농어촌 지역 교육·의료·문화·환경 향상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지금 농업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며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면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농업정책 자금 금리 인하를 공약했다. 홍 후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고 금액한도를 현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후보는 “농업정책 자금 금리를 인하하려면 추가 소요자금 2000억원이 필요하나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불용액 2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농업장려책으로 소득 증대 정책을 반드시 펼쳐 잘사는 농업인·농촌을 만들어 돌아오는 농촌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쌀 직불금을 ha당 40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업인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씩 지급 △식량자급률 법제화 △청년취업농 정착자금 지원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북 쌀 지원 재개 △농소정위원회 및 농업회의소 설치 등을 약속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쌀 산업과 관련해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후보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청년농업인직접지불제 도입, 지방정부와 협동조합에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현행 3·5·10만원 한도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조정할 것”이라며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설치해 안전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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