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 변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부터 다수확이나 시장 선호도가 낮은 품종의 매입을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2017년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매년 34만~36만톤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계획물량은 총 35만톤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매입 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식이다.

또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종에서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은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는 황금누리와 호품 등 2개 품종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매입제외품종수를 지속 늘리는 한편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소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3.3%수준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 벼 매입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질소비료와 단백질함량, 재배면적은 줄이고 밥맛과 완전미 비율, 소비는 늘리는 3저3고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매입한 산물벼 전량을 4월말부터 정부창고로 이관하는 한편 정부 관리 양곡의 시장 방출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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