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산업분야별 공약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으며 농업·농촌 분야 역시 정파별 특성에 따라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정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업시장, 농가소득, 경영·재해 등의 농업분야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수석비서관 임명을 공약하고 나섰다. 여기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쌀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통한 지방분권형 농정개편 등 굵직굵직한 농정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내세워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고 했으며 특히 4차산업혁명과 관련, 농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식품산업화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불용액을 활용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업장려책을 펼치고 돌아오는 농촌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농소정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더불어 친환경 쌀 직불금을 ha당 4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이 각 정당별로 농업·농촌 분야에 희망이 될 만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바라보는 농업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조기 대선에 따라 각 산업별로 요구하는 바람들이 급조한 공약으로 메꾸어지고 특히나 타 산업에 비해 등한시 되는 농업분야는 그 중에서도 뒷전으로 밀려, 집권이후 실현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보듯이 각 정당별로 희망어린 농정공약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농정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농정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의 확보 목표치 설정과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 대선주자들이 약속하는 농정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농업인단체들은 소속 단체장들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 농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9대 대선 농정공약 검증단’을 구축, 본격적인 검증과 평가에 들어갔다. 검정 평가 기준으로 공약에 대한 공감성이나 실효성, 농업기여도, 공약 추진 의지 등이 설정돼 있다. 과거와 같이 농정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섞여있음을 볼 수 있다.

공약(公約)이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이나 투표권자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법률적으로는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로 실행하지 못하면 계약불이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다. 

이번 19대 대선 농정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공약(公約)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