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내 축산업계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축하와 기대감을 잇달아 전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들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범람, 악성가축질병,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악취, 원유수급불균형 등 축산농가를 옥죄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축산업에 대한 새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장들로부터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들을 들어봤다.

■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

“축산업에 기업이 진입할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입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협동조합형 패커(계열화)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및 대군농장의 정부지원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정축산을 위한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인력을 확충해 도별로 전담팀을 구축토록 해야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방역·분뇨 문제 해결 전기 마련을 위한 권역별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생산, 사료, 생태관광, 연구, 교육, 가공, 유통 등 포함)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정의에 도축·가공·운송·판매 등 유통분야를 포함하는 축산법 개정을 하고 축산물 유통부문의 정책금리 1% 지원과 축산물 수출활성화 자금지원 및 수출대상국을 확대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이후 개선대책 시행 및 가축질병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 한다.”

■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현재 한우산업는 무분별한 FTA로 인한 수입육 개방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 전후로 한우고기 소비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한우가격 하락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한우 도매가격이 급락,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산업에 불어닥친 소비 한파는 명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비용을 5만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우 선물세트와 현실성이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이다. 5만원 이하로는 한우 선물세트 구성이 불가능하고 유통업계에서도 한우 부산물 등을 포함해 가격을 맞춰 출시하기도 했지만 명절 선물로는 가치가 없어 한우선물세트는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3만·5만·10만원으로 규정된 청탁금지법의 금액한도는 우리 한우농가들을 죽이고 범람하는 수입축산물을 권장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새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력 역시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한우농가들은 마음 놓고 한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소비부진과 생산기반 붕괴에 낙농선진국과의 잇따른 FTA체결로 인한 완전 시장개방으로 악화일로의 상황을 걷고 있는 낙농업계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낙농산업의 정책 비전을 제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유 소비의 부진으로 기초식품인 양질의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FTA 대비책으로도 직접 지불제보다는 우유소비 확대, 국산원유 사용 확대를 통한 낙농기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군장병, 북한어린이, 홀몸노인 영양개선의 일환으로 우유소비를 확대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인 원유수급 불균형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를 접목한 생산자 위주의 우유수급 관리기구를 설립해 생산자율권을 생산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정부가 단기적인 낙농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낙농업의 영위를 위한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양계산업은 초토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일색의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 농가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꺾어 놨다.

우선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소득안정자금 현실화, 계란 GP센터 유통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안정자금에 육계농가의 마리당소득을 183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계열농가가 일정하게 사육수수료로 받고 있는 400~500원에 턱없이 부족하게 설정된 금액이다. 

더불어 계란 GP센터를 지역거점으로 건립, 계란 유통과정을 일원화한다면 이번 AI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산란계농장 간 수직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양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수집·선별·포장 과정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계란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삼진아웃제, 산란계 케이지 면적 상향조정 등 농가에 AI 발생 책임을 물으며 규제만 강화할 뿐이다.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산업 현실에 맞는 새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빠르게 성장한 오리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재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오리산업은 산업의 규모에 비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리생산비 조사를 시작으로 농가수와 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산업 관련 정책을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오리농가 AI 발생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서 방역시설 확충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그동안 예산지원에서 소외됐던 오리산업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특히 고병원성 AI 오염원 유입차단방역 등에 대한 현장 적응연구 등의 R&D(연구개발) 지원에도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 AI 관련 정책도 현장과 산업의 지속성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및 동물복지 등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기존 축산정책국에서 방역기능을 분리해 방역전문컨트롤타워인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평상시에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방역, 동물복지, 동물검역, 농장과 집유장, 도축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이르는 축산물위생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앙부처 내 국 단위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신속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축산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고 지역 수의사가 연 24회 이상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할 경우 보상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흐름이 사람과 동물,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소통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One Health’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동물복지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