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수산업 관련 공약은 수산직불제 확대,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대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산분야 대선공약에 대해 살펴본다.

# 어가소득제고·어업인 지원 확대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어업인 소득보장과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 어업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의 직불금을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전 도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유도키 위해 휴어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어업작업 중 비와 바람을 피하거나 탈의, 작업 기자재 보관 등이 가능한 다목적 어업인 안전쉼터를 확대하고 의료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키 위해 어업수입보장보험 품목을 확대하며 도서지역에 가스, 석유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해 위험물운송 적합선박의 건조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상양식어업 등을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이나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20톤 이하의 어선과 어업권, 4만㎡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 농업분야와의 세제지원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수산자원관리 강화

수산자원의 감소에 대응해 어선감척, 폐어구 수거 확대 등이 추진된다.

먼저 감척단가를 현실화해 감척을 활성화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하는 어선원의 구직을 지원한다. 동시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폐어구 수거사업 확대, 어구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어족자원의 서식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어린물고기 포획금지, 자발적 휴어 등 자율관리어업을 위한 기반확대도 추진하게 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자원회복이 절실한 명태, 쥐치, 낙지 등 회복대상 어종의 산란·서식지를 보호수면으로 관리하고 인공종묘의 생산과 방류로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며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확대한다.

# 수산식품 개발·수출확대 지원 강화

안전한 수산식품개발과 수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먼저 안전한 수산식품의 개발과 수출확대를 위해 소비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수산식품 생산·가공 공정 표준화, 품질·위생관리,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수산물의 생산·가공·소비·물류·R&D(연구개발)등 주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출가공단지조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수출효자종목으로 꼽히는 김산업에 대해서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