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역대책 전면 수정·보완…근본해결책 마련" 주문

지난 2일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재발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재발된 AI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기존 방역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일 제주도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시작된 AI(H5N8형)는 이후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 등으로 확산되며 지난 8일 24시 현재 전국 6개 시·도 8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9일 추가로 전북 임실, 완주, 군산 지역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추가 발생 위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AI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기존 방역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 관성적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AI가 발생 계절을 넘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AI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땅에 상주하면서 변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수준인 만큼 백신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평상시에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에 현재 농식품부를 포함한 방역 관련 부처가 백신 접종을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현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 4월 AI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나 법 개정 등 여건상 시행치 못한 부분도 있어 방역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여름철 AI로 상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기존 대책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는 내용을 포함해 기존의 AI 대응 매뉴얼과 지난 4월에 마련한 가축전염병 대책을 전면 보완한 후 이달 중으로 청와대에 재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발생 4일차인 지난 6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예방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시행, 방역 취약지역 집중단속, 가금농가 일제 소독,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신고 독려, 가금 거래상인 방역관리 강화 등 전국단위의 차단 방역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살처분·매몰된 가금류는 9일 기준 142농가에서 닭 18만마리, 오리 1000마리, 기타 1000마리 등 총 18만2000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I 전파를 차단키 위해 지난 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8일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의 닭, 오리 등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반출제한으로 초래되는 사육농가와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적 수매와 함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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