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정성패는 쌀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는데 이견이 없는 가운데 농업계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확보, 쌀 적정생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예산 반영해 쌀값 회복해야

농업계는 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대폭락한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15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지난해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위해 904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한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쌀 수급조절과 수확기 쌀 가격 지지를 위해서는 당장 올 추경에서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앙된 벼를 총체벼로 활용하는 등 사료화하고 논 갈아엎기 등을 통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이번 추경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쌀값 하락 추세가 올 수확기 가격에까지 연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농업계는 시장격리 여부와 그 시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쌀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빚어질 공산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임 사무총장은 “재고쌀 비축이 많은 현 상황에서는 추경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해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도입은 우려반 기대반

반면 농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임 사무총장은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 쌀 생산면적을 감축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기대효과와는 다른 변수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기상이변이 잦고 올해도 가뭄으로 쌀 생산량 규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농촌 현장에서는 가뭄으로 모내기에 실패해서 2차, 3차에 걸쳐 모내기를 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면 신곡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 정책조정실장은 중장기적인 쌀 생산조정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후이변에도 쌀 수확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농업현장에서도 신동진 등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품종을 많이 심고 있어 가뭄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총체벼와 사료작물, 녹비용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콩·밀 등 식용작물 재배면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