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이행(2011년 7월 발효) 6년차 EU산 농축사눌 수입액은 39억4000만달러로 발효 전 대비 84.0%, 5년차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EU FTA 발효 6년 , 농축산물 교역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축산물의 수입 증가속도가 빨라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축산물 비중은 발효 전 평년 35.7%에서 41.9%로 증가한 반면 농산물 비중 가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한·EU FTA 이행 6년차 EU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액은 4억4000만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9.6%, 5년차 대비 24.5% 증가했으며 수출액 비중이 높은 과일·채소류와 가공식품류의 수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곡물과 축산물 수출은 정체돼 있다.

한편 이행 6년차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85.2%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3년도 69.9%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이행 6년차 50.0%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EU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특혜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우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아직까지도 품목 부류별 수출 특례관세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품목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EU FTA 이후 EU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혜관세 활용률 저조는 수출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