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취임, 농정개혁 예고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가뭄과 수해 현장 방문으로 농정업무를 시작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취임식을 갖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강한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쌀 수급안정과 가축질병문제, 가뭄대책, 청탁금지법 개선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에 드라이브가 걸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정부내 의사결정과 발표시기도 앞당겨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원조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이 난 곳에 소방차가 즉시 달려가듯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365일 사전적이고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선 요구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현안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부응해 소득안정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직접지불제를 확대·개편하고 가격 등락이 심한 밭작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산지협의회 및 품목별 조직 등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농업은 해봐야 안 될 것이라는 패배의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농정혁신을 이뤄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