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토론회…새정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겨울을 대비해 본격적인 AI(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질병차단을 위한 방역대응 체계 도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 가축질병 통제 여부가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축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올해 겨울 AI 발생 여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상 최악의 AI 사태로 번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AI의 후유증으로 가금산물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 겨울엔 가축질병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달라진 새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축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13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방역대책에 대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방역조직 개편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며 “국제적으로도 수의 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조직 내에 진흥과 수의 검역 업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따라서 수의 검역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독립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강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올 겨울 방역과 관련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증액해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AI 사태에서는 정부의 예찰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선 이를 강화키 위해 AI 방역과 관련한 업무에 8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대규모 AI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AI 방역대책을 각계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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