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기획관리·지원기능 중복문제…갈등 야기

현재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로 이원화 돼 있는 농업R&D(연구개발)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신정부 농정방향 시리즈 10번째 ‘농업R&D 혁신의 길’을 통해 정부의 농업 R&D가 이원화돼 있어 R&D 기획관리와 지원 기능의 중복문제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농정시책과 농진청 R&D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농정목표가 R&D 모교로 설정되고 그 결과 정권교체 시마다 농업R&D 계획이 변경되고 있어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R&D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환 GS&J 이시장은 “이러한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R&D의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농진청을 농업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가칭 ‘농과청’으로 개편해 농촌의 장단기 R&D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밀착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며 “농정 수요 대응 및 민간 연구지원 기능은 농식품부 직할 조직 가칭 ‘농기지원센터’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5년간의 농업R&D 기본방향을 설정하면 농과청과 농기지원센터가 이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각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연구사업을 결정하는 목표지향형으로 연구기획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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